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 경감 방법 및 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입니다.최근 뉴스에서 음주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나빠졌습니다.물론 뉴스에 나와서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워낙 소수라서 힘들기 때문에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객관적으로 들어도 아쉬운 경우가 더 많아요.지금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글을 먼저 읽고 상담전화 주세요.
그럼 다음 내용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면허취소가 될 경우 취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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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내용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면허취소가 될 경우 취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1년~2년 면허취소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있을 권리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하면 경감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준비 과정이 개인이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경험도 없고 아무래도 개인 감정이 들어가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 없어요.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행정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음주 수치와 과거 음주 이력 사고 여부, 직업, 직장 부양 가족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어떤 경우 구제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워낙 개개인마다 사건도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정심판원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그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행정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임료는 75만원~45만원 수준입니다.비용의 편차는 각 행정관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무조건 비싸다고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얼마나 많은 경험과 많은 사건을 다뤄왔는지가 중요합니다.그리고 대형 행정사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의뢰를 받아 행정사나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직원이 일을 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사건 하나하나 담당 행정사가 직접 일대일로 면담을 통해 업무를 수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경감받을 수도 있나요?
우선 벌금 기준부터 보여드릴게요.(2023.04.04 이후 개정입니다.) 0.03% ~ 0.08% : 1년이하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0.08% ~ 0.2% : 1년~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 0.2% ~ : 2년이상~5년이하 또는 1천만원~1,000만원이하 이 부분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 구간입니다.★경찰서 방문조사 전 우리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양식의 반성문이 아닌 최대한 벌금을 감경받는 반성문과 탄원서 양식을 통해 벌금 감경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대상 음주횟수: 2회 이상의 경우 취소면허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치사상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인적사고
결론적으로 벌금은 500~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본인의 음주 이력과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벌금 경감은 어려운 부분이며 과도한 벌금을 막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저희 대한행정사무소는 면허취소를 110면허정지로 감경받는 행정심판업무를 하고 있는데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벌금 경감에 도움이 되는 업무도 돕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기본 가이드라고 생각하세요.의뢰되는 내용은 개개인마다 다르며 상담에서 진행 방향까지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예를 들면 1. 단순 음주, 단순 적발의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는 대리 운전을 부르며 집 앞까지 왔지만 주차만 제가 하고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단순 단속에 걸리거나 누군가의 신고 또는 가벼운 사고(대물 접수 x)의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초범이고 운전의 필요성, 개인의 상황 등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2.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그 피해의 보상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사고 처리를 깨끗이 끝내는 게 좋겠죠.사고를 잘 수습한 뒤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와 3. 대인 사고의 경우, 대인 사고의 경우 사실상 구제는 어렵습니다.물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구제의 경험도 있지만 확률은 매우 낮았어요.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생계형, 부양 가족 의무 등)이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서 보면 좋죠.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한 번의 실수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그러나 제 소망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정상참작이 되어 구제가 가능한 사건은 구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많이 상담하다 보면 정말 구제가 필요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향후 처벌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한 번의 실수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그러나 제 소망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정상참작이 되어 구제가 가능한 사건은 구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많이 상담하다 보면 정말 구제가 필요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향후 처벌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